연말정산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이 장애인이면 1명당 200만원을 소득에서 더 빼 주는 공제다. 장애인 등록이 없어도 희귀·난치 질환 등으로 끊김 없이 치료받고, 의료기관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병원에서 받은 장애인증명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인 가족은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60세가 안 된 부모나 20세가 넘은 자녀도 대상이 된다. 다만 그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은 그대로 걸린다.
장애인공제는 얼마나 줄여 주나
소득세법 제51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고 정했다. 세금이 200만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200만원 줄어드는 소득공제다.
그래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달렸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세율이 15%라, 200만원이 모두 이 구간 안에서 빠진다면 소득세가 30만원 줄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3만원이다. 같은 200만원이 세율 6% 구간에서는 12만원(지방소득세 포함 13만 2천원), 24% 구간에서는 48만원(52만 8천원)이 된다.
기본공제와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58세 어머니가 장애인이라면, 원래는 60세가 안 돼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장애인이라 나이 제한이 풀린다. 그러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합쳐 350만원이 빠진다. 350만원 전부가 세율 15% 구간 안에서 빠진다고 하면 소득세 52만 5천원, 지방소득세를 합쳐 57만 7,500원이 준다.
반대로 공제가 너무 많아 소득을 넘으면 그 넘는 몫은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친 인적공제가 그해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만큼은 세금을 줄이지 못하고 사라진다.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 100만원도 따로 붙는다. 제51조는 경로우대와 장애인을 각각 정해 둬서, 소득 기준을 채운 72세 장애인 아버지라면 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을 합쳐 450만원이 빠진다.
장애인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장애인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있다. 세 가지다.
| 구분 | 내용 | 내는 서류 |
|---|---|---|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시행규칙이 정한 사람 |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 상이자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와 비슷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증명서 사본 |
| 치료가 계속 필요한 사람 | 희귀성난치질환 등이나 비슷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장애인증명서 |

조문은 등록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따로 나누지 않는다.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내면 되고, 병원 장애인증명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인 등록이 없어도 받는 경우
세 번째 줄이 흔히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한 줄뿐이었다. 개정 뒤에는 어떤 질환인지(희귀성난치질환 등), 어떻게 치료받는지(중단 없이 주기적으로), 누가 인정하는지(의료기관장)가 조문에 적혔다.
조문이 가리키는 희귀성난치질환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본인부담을 낮춰 주는 질환군이다.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돼 있다는 것만으로 장애인공제가 되지는 않는다. 조문은 의료기관장이 취업·취학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것을 따로 요구한다. 그래서 다니는 병원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내야 한다. 이 서식에는 장애 예상기간을 적는 칸이 있다. 장애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 기간이 적히면, 아래에서 보듯 그 기간 동안은 해마다 다시 떼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의료비 세액공제와 헷갈리기 쉽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산정특례를 받는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에 연 700만원 한도가 없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이쪽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같은 요양급여를 받는지로 대상을 정한다(시행령 제118조의5 제4항). 반면 200만원 장애인공제는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인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같은 환자라도 두 공제의 기준이 다르다.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기준은 있다
소득세법 제50조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나이 조건(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등)을 두면서,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따로 적었다. 30세 장애인 자녀, 50대 장애인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 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같다. 배우자는 원래 나이 조건이 없고, 소득 100만원 기준만 맞으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공제 200만원이 붙는다. 본인이 장애인이면 본인 기본공제에 장애인공제가 붙는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 걸리는 소득 기준은 장애인이어도 똑같다(본인 기본공제에는 소득 기준이 없다). 그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된다. 장애인 가족이 일해서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도, 장애인공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자녀가 다른 소득 없이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으로 1년에 45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가 되고, 600만원이면 둘 다 빠진다. 기본공제가 안 되면 그 위에 붙는 장애인공제 200만원도 같이 사라진다.
장애인인지는 그해 12월 31일 상황으로 본다(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다만 연말 전에 장애가 나았다면 나은 날 전날 상황으로, 연말 전에 세상을 떠났다면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본다. 그래서 그해 중간에 치료가 끝났거나 가족을 떠나보냈어도 그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가족을 위해 같이 따라오는 공제
장애인공제를 받는 가족이 있으면 세액공제 쪽에서도 달라지는 게 세 가지 있다. 모두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있고, 각 공제의 지출 요건은 따로 채워야 한다.
| 공제 | 장애인일 때 | 일반 |
|---|---|---|
|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없이 15% | 총급여 3% 넘는 금액의 15%, 연 700만원 한도 |
| 보장성보험료 | 장애인전용보험 연 100만원까지 15% | 연 100만원까지 12% |
| 교육비 | 특수교육비 한도 없이 15% | 초·중·고 1명당 연 300만원 등 한도 |
의료비는 장애인을 위해 낸 돈이면 700만원 한도가 걸리지 않는다. 다만 총급여 3% 문턱은 다른 의료비와 합쳐서 먼저 넘겨야 한다. 장애인 보장구를 사거나 빌린 비용도 의료비에 들어간다(시행령 제118조의5).
장애인전용보험은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일반 보장성보험과 따로 100만원 한도를 쓴다.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나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 낸 돈이다.
서류는 언제, 어디에 내나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서류를 붙여 회사에 낸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서에 붙여 세무서에 낸다(시행령 제107조 제2항).
장애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애인증명서에 장애기간이 적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해마다 다시 낼 필요가 없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그 사이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 다시 낸다. 앞 회사에 낸 증명서를 돌려받아 내도 된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받는다. 형제가 함께 부모를 모셔도 장애인인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올린 한 사람이 장애인공제도 받는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시행령 제106조). 두 사람이 같은 가족을 함께 올리면 직전 해에 그 가족을 공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쪽으로 정해진다. 다른 한 사람은 공제가 빠지고 덜 낸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놓쳤다면 경정청구
장애인 가족이 있었는데 지난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넣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끝낸 직장인은 회사의 연말정산 세금 납부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2025년 2월 개정으로 바뀐 기준은 2025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는 분석이 있고, 그 전 해는 그때 조문(‘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으로 판단한다.
그 해 장애인이었는지는 증명서로 보인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때 지난 해들이 장애기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두면, 청구기한이 남은 해마다 같은 증명서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서 연도별로 하고,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함께 올린다.
2026년 11월 16일 기준.
참고한 자료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삼쩜삼 리서치, 2025년 장애인 소득공제 개정의 법적·제도적 의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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